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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총선 정책질의서
 

“ 사립 학교를 희망의 교육 공동체로 ”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수신 

000당 총선 캠프

(경유) 

000당 교육정책 담당자

제목 

 2008년 총선, 사립학교 관련 정책 질의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2008년 18대 총선 정책 질의서


사립학교법은 17대 국회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국민적인 요구와 절실함이 큰 사안이었고, 2005년 12월 9일 마침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노력도 있었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1990년 민자당의 개악 이후 무려 17년 간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끈질긴 개정 운동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다시 17대 국회에서 재개정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의 비리와 족벌운영, 학교 사유화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많이 후퇴하였고,  개정 사학법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인척학교장에 의한 족벌운영, 여러 이사장과 학교장 겸직으로 인한 사학재벌 형성, 한번 총장은 영원한 총장인 종신 총장 등으로 대표되는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은 학교 사유화를 허용하고, 임시이사 임기 부활과 학교장과 이사의 위법 방조와 쫓겨난 이사의 학사 관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부패사학에 면죄부를 주도록 악용될 수 있는 개악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사립학교는 다시 이전의 문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이후  최근까지 사립학교의 비리는 언론을 통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비리, 동국대 신정아 교수 관련 신규교원 채용 비리, 광주 숭일학원의 교사채용 비리, 포항 예술고의 학교회계 횡령으로 설립자와 행정실장 구속, 동덕여대 입시 부정, 여주대학의 신종사학비리인 해외어학연수를 빙자한 외화 밀반출 사건 등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 앞에서는 각종 사립학교 부정부패와 관련한 교육주체들의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자치를 통한 민주적 운영은 공립학교뿐 아니라 공교육의 절반인 사립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차기 정권에서는 지난 번 개정 당시 수용되지 못하고 이후로 논의하기로 했던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과 이번에 재개정 되면서 후퇴된 사안들을 포함하여 새로운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해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하여 근거 없이 차별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도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는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님들과 각 당에 사립학교의 투명성, 민주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성심껏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3월 29일까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5일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질  의  서


1. 학교자치기구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심의․의결 기구화

-교원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위원 선출 등


★ 학부모회, 교사회, 학생회 법제화 추진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치 소통을 통한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학부모, 교사, 학생회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학부모회는 법적인 권한이 없는 임의기구로 학교에 돈이나 갖다 주는 형식적 들러리이거나 치맛바람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회는 법제화되지 않아서 아직도 학교장이 회장을 임명하거나 간선으로 하는 학교가 있으며, 학생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여 민주주의의 도량으로서의 학교가 전혀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교사들의 의견을 대변할 교사회는 존재조차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대학평의원회의 민주적 운영

아울러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국공립은 심의의결기구이나 사립학교는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이에 사립초중고의 학교운영회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심의의결기구화하여 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육 주체들의 참여와 자치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역시 심의기구로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대학헌장의 제개정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서는 자문기구로 격하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있어 특정 구성 단위별로 배분 위원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위원의 숫자를 둘러싸고 구성 단계에서부터 대립이 있어 각 교수, 학생, 직원 등 단위별로 최소의 인원수 2명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 규정과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대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규정을 제정, 개정할 시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개정 시 일부의 사안을 자문기구로 격하 시킨 것을 심의기구로 격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교원의 대표성 확보

현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과 제62조에 의해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위원 임명 시 현재는 학교의 장 또는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어 설립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교원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사회(교수회)에서 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각종 채용 비리나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부당한 보복행위를 막고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입장과 의견을 구합니다.



2. 개방 이사 확대, 족벌경영 억제 등 공공성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이사 정수의 1/2을 개방형 이사로 추천


2005년 개정 과정에서 사학법 개정을 찬성했던 교육 주체들의 요구는 개방이사를 이사 정수의 1/2로 선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개정된 사학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이사 정수의 1/4을 이사회에 2배수 추천하는 것으로 하였고, 2007년 7월에 재개정된 것은 이사 정수의 1/4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 이외에 법인이 추천하는 인사 1/2이 참여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 후보를 2배수 추천하면 이 중에서 다시 법인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미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개방이사 선임 사례를 보면, 이름만 개방이사이지 실제 이전 이사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 개방이사로 선임되고 있었는데 개방이사 추천 과정에서 법인 측 인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개방이사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 되었으며, 무늬만 개방이사가 남았을 뿐입니다.


이에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는 무늬만 남은 개방이사 제도를 다시 현실화하여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 제안된 원안 수준이었던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이사 정수의 1/2을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법인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교장이나 이사장 겸직 금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족벌 체제에 의한 폐쇄적인 학교 운영이었다는 점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5년 개정 사학법에서 사립학교의 족벌운영을 규제하기 위하여 학교 법인의 이사장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재개정 되면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자는 이사장의 친인척들도 학교의 장을 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단서 조항만 두고 친인척 학교장을 다시 허용함으로써 이사장의 직계 존비속들이 학교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아버지 이사장에, 아내 총장, 아들 교장에, 딸 행정실장, 며느리 교사 등으로 이어지는 족벌운영을 통한 학교 사유화를 다시 완전히 합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재정 된 내용 중 대표적인 개악안입니다.  이 친인척 학교장 금지 조항은 이전에 금지되었던 것을 1991년 민자당이 개악하여 가능하였던 것을 개정 사학법이 금지시킨 것인데 다시 개정 이전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한 학교의 이사장이 다른 학교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학의 문어발 확장을 가능하게 한 것 역시 명백한 개악입니다.


또, 2005년 개정에서 사립학교에서 한번 교장이 되면 평생 가던 종신 학교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사학법에서 임기 4년에 연임 2회로 제한하였던 것을 2007년 재개정을 통하여 삭제하여 다시 대학에서 종신 학교장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또한 족벌과 학교 사유화를 가능하게 한 개악으로 대학의 장의 임기도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입장과 의견을 구합니다. 


3. 임시이사 관련 법 개정

★임기 제한 3년으로 부활

임시이사 임기 제한은 이전에 없던 것을 신한국당이 주도하여 1999년 개악 때 임시 이사 2년 임기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상문고 등 수많은 학교에 비리재단이 돌아오겠다고 하여 분규가 발생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이런 독소조항을 2005년 개정 사학법에서 삭제하였었는데, 2007년 재재정으로 인하여 다시 3년으로 부활하여 이전 악법으로 회귀하였습니다. 비록 임시이사가 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재임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비리를 저질러서 쫓겨난 재단이 3년이 지나면 다시 학교로 합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고, 당장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계속적인 분쟁의 소지가 되어 오히려 3년 임기조항이 오히려 조기정상화를 방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005년 개정 사학법에서 개정된 것처럼 임시이사의 3년 임기 제한을 삭제하고 학교가 정상화 될 때 언제든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임시이사 관련 그 외 개정 사항

-다른 임원들의 위법과 학교장의 위법, 그리고 임원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을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장치를 다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시이사의 선임, 학교 정상화 등에 대한 것을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에 부여한 것을 교육 당국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존치하더라도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교육적 판단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입장과 의견을 구합니다.



4. 사립대학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시행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율은 언제나 물가인상율을 초과하였고, 현재는 1년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것도 서러운 상황에서 등록금 1천만원은 우리 서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자녀들이나 도시와 농촌의 빈민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적성과 상관없이 고액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상한제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를 시행해서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헌법의 정신을 살려야 합니다.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시행에 대한 귀 당의 의견을 구합니다.



5. 부패사학 청산 -점진적 국공립화


사립학교의 부실운영과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기형적으로 많은 사립학교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실사학, 부패사학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국공립화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결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건전한 사학에 대한 무분별한 몰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부패를 일삼아서 교육기관으로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는 학교, 재정 구조가 너무나 영세하여 학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학교 등을 중심으로 매년 사립학교를 점진적으로 국공립학교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여, 현재 중학교 20%, 고등학교 50%, 전문대 95%, 대학교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를 OECD국가 수준으로 맞추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높임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재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패사학과 영세사학의 점진적 국공립화에 대한 귀 당의 의견을 구합니다.



6.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학교 특성화 내지 일반고 전환 및 자율형사립학교 설립 반대


현재 입시부정과 편법운영으로 특수목적고가 아니라 입시목적고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외국어고와 대학 등록금에 맞먹는 수천만원의 학비가 들어가고 중학생까지 입시지옥으로 몰고가는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는 자립형사립학교는 사교육비 증가와 대학 입시의 각종 편법 운영을 양산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설립 근거를 상실한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학교의 확대 금지 및 폐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56개교의 특목고 및 자립형사립고 외에 자율형사립고 100개 확대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법인 전입금 비율을 대폭 낮추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고가 현재보다 더욱 공공성보다는 사학의 사유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공교육 전체의 기틀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학입시에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자율형 사립고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의 정원까지 모두 채우게 되고, 결국 이러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입시지옥에 시달리게 되고, 학교 차별, 사교육비 증대, 학교 서열화 고착화, 교육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교육은 생지옥의 현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사학개혁국본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 계획을 반대합니다.


-외국어고와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대한 귀 당의 의견을 구합니다.


★ 성심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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